서비스이용약관 2017-06-24T13:10:12+00:00

서비스이용약관

제1조 (목적)
본 이용약관은 아레나 특허법률사무소 (이하 “당소”)가 온라인 및 오프라인에서 제공하는 출원서비스를 회원이 이용함에 있어 당소와 회원 간의 권리의무 관계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제2조 (용어의 정의)
1. 본 이용약관 (이하 “약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습니다.

가. 서비스: 당소가 온라인 및 오프라인을 통해 회원에게 제공하는 국내 지식재산권 출원 및 등록 서비스 (등록 후 유지관리 포함)

나. 홈페이지: 서비스 제공을 위한 당소의 인터넷 홈페이지 (www.arenaip.co.kr)

다. 회원: 당소가 제공하는 서비스 이용을 위해 홈페이지에 회원등록을 한 개인 (만 14세 미만인 경우 법정대리인의 동의 필수) 또는 단체, 법인 등

라. 아이디: 서비스 이용을 위하여 회원이 설정한 이메일 주소

마. 비밀번호: 비밀보호를 위하여 회원 스스로가 설정한 영문/숫자/특수문자의 조합

바. 변리사 보수: 당소가 대리, 수임한 업무에 대한 대가로서의 변리사 보수

사. 관납료: 특허청 등 국내 지식재산권 관리기관에 납부하는 비용

2. 본 약관에서 정의되지 않은 용어나 의미는 일반 상거래관행에 따릅니다.

제3조 (약관의 게시 등)

1. 당소는 본 약관의 내용을 회원이 확인할 수 있도록 홈페이지에 게시하며, 당소가 약관을 개정할 경우 그 개정약관을 공지합니다.

2. 개정약관은 개정약관의 적용일자 이후에 체결된 계약에 한하여 적용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다만, 이전에 체결된 계약에 대하여 당소가 정하는 방식에 따라 회원이 동의를 한 경우에는 개정약관이 적용됩니다.

3. 당소는 서비스 제공과 관련하여 필요 시 특정 서비스에 관해 적용될 사항이나 서비스 이용에 관한 상세사항을 만들어 보충규정으로서 이를 홈페이지에 공지할 수 있습니다.

제4조 (서비스 제공)

1. 당소는 회원의 국내 지식재산권 출원과 관련하여 다음의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가. 특허청에 대하여 회원의 특허, 실용신안, 디자인 또는 상표에 관한 출원을 대리

나. 특허청과의 교신 및 등록절차 수행

2. 당소가 제공하는 서비스, 이용방법 및 조건 등 구체적인 내용은 본 약관 및 홈페이지에서 정한 바에 따릅니다. 단, 당소와 회원 간의 개별합의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개별합의가 우선하여 적용됩니다.

제5조 (서비스이용계약의 성립)

1. 서비스이용계약(이하 “이용계약”)은 회원이 본 약관에 동의하고 당소가 정한 방법에 따른 정보 제공 및 업무를 의뢰하고 당소가 이를 승낙함으로써 성립합니다.

2. 당소는 다음과 같은 사유가 있을 시 이용신청에 대한 승낙을 거부하거나 유보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이용계약 성립 후 다음의 사유를 발견한 경우, 당소는 즉시 이용계약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가. 회원 가입 또는 출원 의뢰 내용에 허위, 기재누락, 오기가 있는 경우

나. 당소 기타 제3자의 업무 등을 방해하거나 지식재산권을 침해하는 경우

다. 자격이 정지되거나 이용계약의 해지 또는 이용이 거절된 회원인 경우

라. 기타 거부나 유보에 대한 당소의 합리적인 이유가 있는 경우

제6조 (회원의 의무 등)

1. 회원은 서비스이용을 위해 당소에 대해 사실에 부합되는 회원정보 및 출원정보를 제공하며, 기재사항 변경이 있는 경우 즉시 최신정보로 수정, 제공하여야 합니다.

2. 회원에 대한 통지는 회원이 제공한 전화번호, 주소 또는 이메일 주소로 통지할 수 있으며, 불특정다수 회원에 대한 통지의 경우 2일 이상 홈페이지에 게시함으로써 개별 통지에 갈음할 수 있습니다. 미수정 정보로 인해 발생하는 손해는 당해 회원이 전적으로 부담하며, 당소는 이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3. 회원은 서비스를 이용함에 있어 당소가 정한 바에 따라 비용지급, 정보 및 서류 제공, 적절한 교신과 연락, 관리시스템 확인, 진행현황 확인 및 의사결정사항 통지 등의 의무를 다하여야 하며, 기타 당소의 서비스 제공과 관련한 요청사항에 대해 회원은 즉시 협조하여야 합니다. 회원의 협조가 미비하여 업무가 지연 또는 중단되거나, 기간을 도과하여 권리가 소멸되거나 기타 비용부담이 증가되는 문제가 생기는 경우 당소는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4. 회원은 서비스 이용과 관련하여 본 약관, 이용 안내 및 홈페이지에서 공지한 주의사항 등의 제반내용을 숙지하고 이를 준수하여야 합니다.

제7조 (아이디 및 비밀번호의 관리)

1. 아이디 및 비밀번호 관리책임은 회원에게 있으며, 회원은 어떠한 경우에도 본인의 아이디 또는 비밀번호를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대여할 수 없습니다. 당소의 귀책사유 없이 아이디 또는 비밀번호의 유출, 양도, 대여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실이나 손해에 대하여는 회원이 그에 대한 책임을 부담하며, 당소는 책임지지 않습니다.

2. 회원은 아이디 또는 비밀번호를 도난 당하거나 제3자가 무단으로 이를 사용하고 있음을 인지한 경우, 이를 즉시 당소에 통지하여야 합니다.

제8조 (개인정보 등의 보호)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구체적인 내용은 [개인정보취급방침]에서 정한 바에 따릅니다.

제9조 (대리비용 등)

1. 회원은 당소가 청구하는 변리사 보수 및 관납료를 당소의 청구일로부터 3영업일 이내에 지급해야합니다.

2. 당소는 회원의 서비스 이용과 비용 지급 등에 관하여 또는 본 약관에서 정한 사항 이외의 사항에 대하여 홈페이지에 게시하거나 개별적으로 통지할 수 있으며, 사정에 따라 그 내용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3. 회원이 비용 결제와 관련하여 입력한 정보의 정확성 및 그와 관련하여 발생하는 제반 책임과 불이익은 전적으로 회원이 부담합니다.

4. 본 약관의 정함에도 불구하고 당소는 서비스 제공과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 일부 업무에 대하여 회원으로부터 비용의 예납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제10조 (사건포기 및 계약해지 등)

당소는 당소가 청구한 변리사 보수 및 관납료를 회원이 정해진 지급기일 이내에 지불하지 아니할 경우 더이상 의뢰한 사건을 진행할 의사가 없고 이용계약을 해지하는 것으로 간주하여 출원업무진행을 중단하거나, 등록을 포기하거나 또는 기타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으며 어느 경우에든 기지급된 비용 등에 대해서는 환불하지 아니합니다. 또한, 이에 따른 회원의 피해에 대해 당소는 책임지지 않습니다.

제11조 (서비스 중단 등)

1. 당소는 컴퓨터 등 정보통신설비의 보수, 점검, 교체 및 고장, 통신의 두절, 홈페이지의 정기적 업데이트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서비스의 제공을 일시적으로 중단할 수 있으며, 그 경우 그 사정을 홈페이지에 공지합니다. 다만, 시스템다운 등 홈페이지에 공지가 불가능하거나 통지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습니다.

2. 당소는 천재지변 또는 이에 준하는 불가항력, 악의적 해킹 등 고의적인 시스템 통신 방해, 당소가 통제할 수 없는 기술적 장애, 기타 중대한 사유로 인하여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는 경우에는 서비스의 제공을 제한하거나 일시 중단할 수 있습니다.

제12조 (면책사항)

1. 제11조의 사유로 인해 서비스가 중단되거나 제한되는 경우, 당소는 그로 인한 회원 또는 제3자가 입은 손해에 대하여 책임지지 않습니다.

2. 당소는 회원의 귀책사유로 인한 서비스 이용의 장애 또는 발생한 손해 등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또한 회원이 서비스 이용을 통한 기대수익의 상실이나 서비스를 통해 얻은 자료로 인한 손해에 대해 일체의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3. 회원은 주소지나 연락처가 변경된 경우에는 지체없이 당소에 통지하여야 합니다. 회원이 연락처 변경통지 등을 소홀히 함으로써 발생된 제반 문제(문서의 회송, 기한 경과, 거절 결정, 권리 소멸 등) 및 손해에 대해서 당소는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4. 당소는 어떠한 경우에도 회원의 지식재산권이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다는 점을 보장하지 않으며, 회원이 신청한 권리가 타인의 지식재산권 등을 침해한 경우 회원이 이에 대한 모든 책임을 지게 되고 당소는 어떠한 책임도 부담하지 않습니다.

5. 당소는 회원의 지식재산권 출원에 대해 출원 전과정에 있어서 특허청의 거절결정의 해소나 등록 및 안전한 사용을 보장하는 것이 아니므로 특허청으로부터 거절결정을 받거나, 타인으로부터 이의신청, 취소심판, 무효심판 등을 청구 당하더라도 이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제13조 (서비스 미이용 회원의 탈퇴 등)
1. 당소의 서비스를 이용하지 않는 회원은 언제든지 홈페이지 화면이나 이메일을 통해 회원 탈퇴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2. 회원이 1년 이상 계속하여 로그인, 서비스 이용 등을 하지 않는 경우 또는 제14조에서 정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당소는 홈페이지 화면이나 이메일을 통해 회원 자격을 정지, 상실시킬 수 있습니다.

3. 본조의 탈퇴 등으로 인해 회원 또는 제3자에 발생하는 불이익, 손해 등에 대해 당소는 책임지지 아니하며, 기타 관련 내용은 제14조를 준용합니다.

제14조 (이용계약의 종료)
1. 회원은 당소에 대해 이메일 또는 서면에 의한 해지의사를 통지함으로써 이용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제9조 및 제10조 등 회원의 의무는 본 해지에 영향을 받지 아니하며, 회원의 해지로 인해 회원 및 당소에 발생한 불이익, 손해 등에 대한 책임은 회원이 부담합니다.

2. 당소는 다음과 같은 사유가 발생하거나 확인된 경우 회원에게 문자, 이메일 또는 서면에 의한 통지로써 이용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해 회원 또는 제3자에게 발생한 손해에 대해 책임지지 않습니다.

가. 가입 또는 서비스 신청 시에 허위 내용을 등록한 경우

나. 서비스 이용과 관련하여 회원이 부담하는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다. 다른 사람의 서비스 이용을 방해하거나 그 정보를 도용하는 등 상거래질서를 위협하는 경우

라. 당소 또는 다른 회원 기타 제3자의 권리나 명예, 신용 기타 정당한 이익을 침해하거나 대한민국 법령 또는 공서양속에 위배되는 행위를 한 경우

마. 당소가 제공하는 서비스의 원활한 진행 또는 당소의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를 하거나 시도한 경우, 기타 당소가 합리적인 판단에 기하여 서비스의 제공을 거부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경우

3. 본조에 정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당소는 이용계약의 해지 외에도 회원에게 제공한 각종 혜택을 회수, 소멸할 수 있으며, 서비스의 이용 제한, 회원 재이용신청에 대한 승낙 거절 등의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제15조 (관할법원 및 준거법)

본 약관 또는 서비스 이용과 관련된 분쟁에 대해서는 당소 본사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을 그 합의 관할법원으로 하며, 준거법은 한국법으로 합니다.

제16조 (기타)

1. 회원은 당소의 명시적 동의 없이 본 약관 상의 권리와 의무를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없습니다. 당소의 사전 서면 동의 하에 제3자에게 출원이 양도된 경우에, 양수인은 본 약관 상의 권리와 의무를 중첩적으로 승계합니다.

2. 당소가 작성한 저작물에 대한 저작권 기타 지식재산권은 당소에 귀속하며, 회원은 홈페이지를 이용함으로써 얻은 정보를 당소의 사전 승낙 없이 복제, 송신, 출판, 배포, 방송 기타 방법에 의하여 영리 목적으로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이용하게 하여서는 안됩니다.

3. 본 약관과 관련하여 보충규정, 당사자 간의 합의에 의하여 추가로 작성된 계약서, 통지서, 동의서 등과 당소의 정책변경, 법령의 제정·개정 또는 공공기관의 고시·지침 등에 따라 공지되는 내용도 본 약관의 일부로 봅니다.

4. 본 약관 등의 일부조항의 효력이 정지되거나 무효인 경우에도 다른 조항의 효력에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합니다.

5. 본 약관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관계법규 및 일반 상관례에 따릅니다.

<부칙>

본 약관은 2017년 6월 26일부터 적용됩니다.